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정리

2025년 7월, 다음 여섯 가지 정책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. 각 주제별로 시행 일시와 핵심 내용을 정리했으며,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홈페이지 링크도 첨부했습니다.

①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

• 시행일: 7월 14일부터
• 지원 대상: 재정 부담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
• 지원 내용:
  • 공과금 최대 50만 원
  • 운영자금 최대 1천만 원
• 신청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.

② 청년·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

• 시행일: 7월부터
• 신청 대상: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청년, 신혼부부, 신생아 관련 자격을 갖춘 분
• 혜택: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제공
•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LH청약플러스 누리집 참조

③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시작

• 시행일: 7월 1일부터
• 내용: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적용
• 관련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

④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

• 시행일: 7월 1일부터
• 개요: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, 정부가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
•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.

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

• 시행일: 7월 22일부터
• 적용조건: 연 이자율이 60%를 넘거나, 불법 촬영물·인신매매 등 불법 요구가 포함된 계약
• 이러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, 해당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. 

⑥ 자연과 문화를 잇는 2025 세계유산축전 시작

• 시작일: 7월 4일부터
• 주제: 세계유산지와 자연, 문화 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축전 프로그램 운영
• 제주, 경주, 순천 등을 중심으로 열리며, 문화체육관광부 주관. 자세한 축전 정보는 세계유산축전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.

✅ 정리 및 한 줄 요약

1. 소상공인 긴급지원: 7월 14일부터 공과금·운영자금 지원.
2. 청년·신혼·신생아 임대주택: 시세보다 낮은 임대 조건으로 7월부터 신청 시작.
3. 헬스장·수영장 비용: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적용.
4. 양육비 미수령 시 정부 선지급 제도 시작.
5. 불법적 대부 계약: 7월 22일부터 연 60% 이상 이자·불법 요구 시 무효화.
6. 세계유산축전: 7월 4일 시작, 세계유산지 중심 문화·자연 축전 진행.